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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조' 중국 경기부양책…재난기본소득 '443조' 제안까지

기사입력   2020.03.24 14:38



중국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을 위해 총 50조 위안(한화 약 88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중국 차이신(財新),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정부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중국 내 31개 성·시·자치구 중 25개 지역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

시장에 알려진 전체 경기부양책 규모는 약 8800조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올해에만 7조6000억위안(약 1345조원)가량이 집행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2만2000여개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엔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산업용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과 산업에 투자하는 정책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상당수 부양책은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는 이전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특히 온실가스 감소 정책에 역행하는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산시(山西)성은 9개의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웃한 산시(陝西)성도 8개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방침이라는 것. 지난해 기준으로 석탄은 중국 내 에너지 소비의 57.7%를 차지한다. 현재 중국 내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는 105개, 또 건설 예정인 화력발전소도 101개에 이른다.

또 '재난 기본소득' 제안도 잇따르고 있다.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주정푸(朱征夫) 전국변호사협회 부회장이 얼마 전 정협에 14억명 중국인 모두에게 긴급 보조금을 지급해 경기를 부양하자는 건의를 정식으로 제출했다는 게 차이신의 보도다.

차이신에 따르면 주 부회장은 중앙정부 재정을 이용해 14억 중국인 모두에게 2000위안씩(약 35만원), 총 2조8000억 위안(약 443조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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