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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부처, 중국 통신업체 퇴출 요구…"국가 안보 위험 요소"

기사입력   2020.04.10 07:34

미국 연방 부처들과 기관들이 중국 국영통신업체의 사업허가를 취소할 것을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요구했다. 국가 안보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 국방부, 국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의 연방 부처들과 기관들은 이날 FCC에 문서를 보내 중국 통신업체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미국에서 국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이나텔레콤의 미국법인 허가를 취소하고 종료할 것을 (각 부처가) 만장일치로 권고했다”면서 “차이나텔레콤의 운영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국가 안보 및 법 집행의 위험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특히 차이나텔레콤이 허가를 받을 당시 체결한 안보위협 완화 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차이나텔레콤이 중국 정부의 통제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

미국 연방 부처들은 차이나텔레콤이 미국 내에서 운영되면서 중국 정부기관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참여해 미 경제에 대한 스파이 행위를 하고 통신망을 교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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