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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백신 '미국인 우선접종' 행정명령 서명…"필요시 국방물자법 발동"

기사입력   2020.12.09 06:40

최종수정   2020.12.09 06:4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정부가 확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미국인에게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FP·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가진 '백신 최고회의'(summit)에서 "미국인들이 미국 백신을 접종할 우선권을 가지도록 보장하겠다"며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직전 "(백신 우선접종에) 필요하다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DPA는 전시처럼 미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을 생산기업의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생산 확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코로나19 대처에 필요한 의료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DPA를 발동한 적이 있다.

다만 로이터는 "백신을 개발하는 제약사들이 이미 다른 나라들과 공급 계약을 맺은 가운데 이 행정명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될지는 불분명하다"며 "트럼프는 미국에서 백신을 생산하도록 업체들에 요구하는 DPA를 발동할 수 있지만 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달 중으로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즉시 백신을 배포,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보건당국이 1차 접종 대상자로 선정한 의료종사자와 요양시설 거주자는 2400만명으로 알려졌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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