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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서 총기규제법안 극적 통과

기사입력   2022.06.24 13:02



미국의 총기규제 법안이 23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찬성 65, 반대 33으로 통과됐다고 로이터·AP통신 등이 전했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50명에 더해, 공화당에서도 15명이 가세한 결과다.

앞서 미국의 양당은 지난 21일 총기규제법안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한 바 있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총기규제법의 통과는 불투명했지만, 지난달 텍사스 초등학교 총격 참사 등 잇따른 총기 관련 사고로 인해 유혈 사태를 억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덕에 양당이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총기 규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 중 4명은 정계 은퇴를 앞두고 있다.

법안 통과 직후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밤 미국 상원은 많은 이들이 몇 주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일을 했다"며 "우린 거의 30년 만에 의미있는 총기안전법을 처음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총기 규제 법안은 미 하원에서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은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어서다. 하원 통과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까지 받으면 총기 규제 법안은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해당 법안은 상원 양당이 합의한 내용으로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21세 미만 총기 구입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담겼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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