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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기사만
英 홍콩보안법 반대ㆍ화웨이 5G사업 배제 [글로벌 이슈5]

기사입력   2020.05.25 07:19

작성자   유민희

美 국가 안보보좌관 “민주주의 법에 따라 中 제재”
美 상무부, 3차 블랙리스트 발표… IT기업까지 확대
美 경제선임보좌관 “홍콩 ‘특별지위’ 박탈 가능”

중국에서 단행하려는 홍콩 보안법 제정을 두고 미국에서 반대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4일,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만약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진행한다면, 중국에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은 보좌관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말했던 대로 ‘홍콩의 자율성을 증명할 수 없게 된다”면서 “‘민주주의 법에 따라’ 중국에 대한 제재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2일, 대중 제재의 일환으로 3차 블랙리스트 기업도 발표했습니다. 이번 블랙리스트가 특징적인 점은, 기존엔 반도체나 등 하드웨어 기업이 중심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 분야로까지 대상을 확장했다는 점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3차 블랙리스트가 중국이 진행 중인 ‘제조 2025’의 핵심기업을 겨냥했다고 보고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케빈 해시 백악관 경제선임보좌관은, 홍콩이 가진 특별지위법을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홍콩 보안법 제정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2년부터 홍콩 정책 법을 통해 투자, 무역 등 경제 통상 분야에서 홍콩에 특별지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별지위가 박탈된다면, 홍콩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만들었던 기반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라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영국·캐나다·호주 “홍콩 국가보안법, 깊은 우려”
EU 외교 안보정책 고위대표, 홍콩 보안법 규탄 성명
한편 영국과 캐나다 그리고 호주에서도 홍콩 보안법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그리고 호주 외무장관은 "홍콩 보안법 도입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EU) 역시 조셉 보렐 외교. 안보정책 고위대표 명의를 통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홍콩 보안법’을 반대함에 따라 중국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中 “ 1단계 합의 먼저 깨지 않겠다…미국 기업 제재 가능”
홍콩 보안법 반대 시위에 경찰 8천 명·장갑차 배치
미국에서 단행한 3차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애플이나 퀄컴 등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미국 기업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홍콩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서자 경찰 8천여 명과 장갑차까지 배치되는 등 강경한 대응을 보였습니다.


英 보리스 총리 “5G 사업서 화웨이 배제”
미국에 이어 영국에서도 5G 사업에서 중국 기업 ‘화웨이’가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배제는 미국과 영국, 양국 정부가 G7과 관련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영국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5G 사업에 화웨이의 참여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정보 유출이 가능한 비핵심 분야에서 화웨이가 최대 35%까지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한 건데요. 하지만 이번 홍콩 보안법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를 번복했습니다.


김정은 중앙 군사 위 회의 주재…무력시위 예고
김정은 국무 위원장이 24일 진행한 노동당 중앙 군사 위원회를 지위했다며 타임스지에서 보도했습니다. 지난 2일 순천인 비료 공장 준공식 이후 22일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핵 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군사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방침이 제시됐다"라고 말했습니다. 타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바뀔 수 있다는 경고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중국과의 갈등에서 북한의 무력도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더욱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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