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사회주의공화국 베트남의 헌법은?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7월 17일이다.
원래는 대한민국 정부 공인의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서 현재는 비공휴일의 국경일에 속한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의 헌법은 어떨까?
한번 함께 알아보자!

■ 베트남 헌법의 연혁



1945년 9월 2일 호찌민을 주석으로 하여 수립된 베트남민주공화국은 1946년 11월 9일 국회 의결을 통해 제7장 70개 조항으로 구성된 ‘베트남민주공화국 헌법’을 제정하였다.

1959년 12월 3일 국회는 사회주의 혁명의 새로운 전기를 맞아 그동안의 혁명적 과업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혁명 상황에서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기 위하여 헌법을 개정하였으며, 이는 전문, 제10장 112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제2장에서 경제·사회제도를, 제9장에서 국기, 국장, 수도를 각각 추가하고, 제5장에서 국가 주석을, 제6장에서 정부 평의회를, 제8장에서 인민재판소와 인민검찰청을 규정하였다.

1980년 12월 18일 국회는 통일 베트남에 적용하는 새로운 헌법을 개정하였는데, 제12장 147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1992년 4월 15일 국회는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전환 등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헌법개정을 의결하였는데, 국회와 정부를 국가 조직의 중심축으로 구성하여 이전까지 공산당에 집중되어 있던 국가권력을 국회와 정부에 배분하였으며, 특히 경제개혁의 강화를 반영하여 중앙행정 기구인 정부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1992년 헌법은 1980년 헌법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제7장에서 국가 평의회 대신 국가 주석을, 제8장에서 각료 평의회 대신에 정부를 각각 규정하였다.

2001년 12월 25일 국회는 헌법 전문 등 총 23개 조항에 걸쳐 개정하였다.
현행 헌법은 정치분야에 있어서 법률에 의한 통치 강조와 일부 국가기 관의 권한 조정, 경제분야에 있어서 개방개혁 정책 확대를 목적으로 개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 베트남 헌법 요약



베트남의 2013년 헌법 개정 과정과 개정된 내용을 보면 베트남 정치·경제체제의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게 해준다.

첫째, 2013년 헌법은 인권 규정을 강화한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인권’ 용어를 헌법에서 제일 처음으로 삽입하고 이와 관련된 조항을 앞으로 배치하여 강조하였고, 조문에 있어서도 인권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담았다.

둘째, 2013년 헌법이 정치 체제상 가지는 의미는 헌법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더욱이, 공산당과 당원이 국민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국민들의 감독을 받으며,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공산당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셋째, 경제 부문에서는 국유경제 부문이 국가 경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규정을 존치하면서 시장 법칙에 따른다는 타협적 규정은 이제 국유경제의 주도성이 명목상 규정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것을 표방하는 것이다.




<참고 및 출처>
(주)코베캄 (https://blog.naver.com/bonsng/222033598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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