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설사의 신인도를 평가하는 데 활용하는 `시공능력 평가`에 건설사의 하자건수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23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건설사가 하자건수가 많아도 시공능력 평가에는 반영이 안되고 있다"며 "신인도 평가에 하자건수 관련된 것이 반영돼 안전한 아파트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정복 의원은 한 동에 수십가구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목감지역 호반 베르디움 하자 문제를 사례로 들고, 최근 5년간 이월된 하자심사건수가 5,423건으로 전체 신청건수의 3분의 1이라고 지적했다.
주거 안정과 편의를 위해 신속한 하자 판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하자판정위원회가 50명으로 이뤄져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7월 기준 전체 하자건수 1,895건 가운데 호반건설에 대한 건수는 194건으로 10%가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자건수를 건설사 신인도 평가에 포함하자는 견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문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호반건설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호반건설은 상반기 하자분쟁조정건수 194건 가운데 181건은 1개 단지에서의 집단 민원이었고, 각하 178건, 기각 1건, 취하 2건 등 모두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하자심사 신청 8건은 진행중이며 4건은 취하 예정으로 하자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