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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다낭시 2021년 예산안 주요 내용 및 경제 전망

기사입력   2021.03.15 15:38

최종수정   2021.03.15 15:38

작성자   KVINA

베트남 다낭시 2021년 예산안 주요 내용 및 경제 전망

2021-03-08 베트남 다낭무역관 최준환

- 2021년 경제 회복과 발전의 해로 지정, 세출입은 전년대비 약 36% 감소 -
- 관광 회복과 하이테크, IT기업 유치를 통한 첨단산업도시로의 전환이 주요 목표 -



2020년, 다낭시는 다소 부진했던 2019년 경제 성장*을 만회하기 위해 GRDP(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 8%, 수출 증가률 7% 등 주요 경제지표에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하며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 부풀었던 기대감은 물거품이 돼버렸고 결국 23년 만에 9.77% 역성장이라는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주*: 2019년 다낭시 GRDP 성장률은 5대 직할시 중 최저치인 6.47%를 기록
주**: 참조 : 한 눈에 알아보는 2020년 다낭시 경제동향

하지만,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최근 다낭시는 관광업에 치중된 경제구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 한 해에만 12개의 투자 유치 웨비나를 계획하는 등 체질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더불어, 레 쭝 찐(Le Trung Chinh) 다낭시 인민위원장은 2021년 사회경제개발계획과 예산을 발표함과 동시에 올해를 ‘경제 회복과 발전의 해’로 선언하며 경제 회복 의지를 보여줬다. KOTRA 다낭 무역관에서는 새로이 발표된 다낭시 사회경제개발계획과 예산안을 분석하고 다낭시의 2021년 경제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세출입 모두 작년에 비해 36% 축소

다낭시는 2021년 예산으로 세입 17조2330억 동, 세출 17조5900억 동, 재정적자 3570억 동을 편성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세출입 모두 약 36% 감소한 규모이다.

2020년 다낭시의 세금 수입은 총 18조9598억 동으로 목표치의 70.7%에 그쳤다. 다낭시는 올해 역시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며 관광산업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 한 완전한 경기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는 가정 하에 올해의 세수 목표를 대폭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세입 조달은 다낭시가 전체의 75%(13조730억 동)를 특소세, 수입관세, 토지사용료 등으로 자체 조달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작년 미집행금 2조 2370억 동과 중앙정부 예산 1조9220억 동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세출에서는 역대급 예산을 책정한 작년을 제외하고 올해와 비슷한 예산 규모를 책정한 2019년과 비교해봤을 때, 단기 경상지출은 비슷한 규모이지만 장기 개발 투자금(9조9890억 동)의 경우 그 규모가 25%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예비비(Budget contingency)가 과거 3년 평균(약 6270억 동)의 40%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대출 이자 지출 역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다낭시 예산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danang.gov.vn

다낭시 장·단기 지출 규모, 모두 전년대비 감소

2021년 다낭시 예산의 지출은 크게 단기 프로젝트에 쓰이는 경상지출과 장기 프로젝트 지출인 개발 투자금으로 나뉜다. 올해 단기 지출(경상지출) 규모는 작년에 비해 약 13% 감소한 7조3470억 동(약 3억1926만 달러) 수준으로 편성됐으며, 장기 지출(개발투자금)는 약 9조9893억 동*(약 4억3350만 달러)으로 작년에 비해 약 32% 감소했다.
주*: 시 예산 9조5725억 동, 군(Quan)과 현(Huyen)예산 4168억 동

(단기 경상지출)
교육 분야 지출은 약 6700억 동(약 2907만 달러)으로 주요 지출로는 ▲ 노후화된 초등학교 교육 장비 보수에 250억 동(약 108만 달러), ▲ 주요 학교시설 컴퓨터 설치에 844억 동(약 366만 달러), ▲ 교육 프로그램 개선에 317억 동(약 137만 달러) 등이 있다. 과학기술 분야는 약 515억 동(약 233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돼 있으며, 각종 연구와 장비 구매 예산으로 160억 동(약 69만 달러)이 예정돼 있다. 환경 분야는 총 2068억 동(약 897만 달러)의 예산으로 ▲ 도시 폐수 처리에 890억 동(약 386만 달러), ▲p칸 손 폐기물 매립장 폐수처리에 574억 동(약 249만 달러), ▲ 푸 록(Phu Loc), 선 짜(Son Tra), 호아 쑤언(Hoa Xuan) 등 주요 폐수처리장 운영에 359억 동(약 155만 달러)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 외에 도로와 다리 유지 보수에 1489억 동(약 646만 달러), 그린벨트 유지에 1622억 동(약 703만 달러), 기타 공공재 유지 보수에 약 2282억 동(약 990만 달러)이 사용될 예정이다.

(장기 개발투자금)
장기 개발투자금의 경우에는 산업별로 관련된 특정 부서에만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별로 연관있는 타부서, 기관 등으로 할당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교육훈련 분야의 예산은 교육국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전문대학교, 인프라 개발 PMU, 건설국 등에 다양하게 분배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단락에 명기하는 할당액은 산업별 대분류로 구분한 예산액이며, 그다음 단락에서는 부서별로 할당된 예산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예산안에 따르면 대다수의 산업별 할당 예산은 2020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로 인한 세수입 감소와 그에 따른 시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개발 투자금 9조9893억 동(약 4억3350만 달러)의 산업별 할당액은 ▲ 교육훈련 5096억 동(약 2212만 달러), ▲ 과학기술 2147억 동(약 931만 달러), ▲ 건강 및 인구계획 9583억 동(약 4159만 달러), ▲ 문화 정보 2932억 동(약 1272만 달러), ▲ 미디어 253억 동(약 109만 달러), ▲ 스포츠 1783억 동(약 773만 달러), ▲ 환경 7920억 동(약 3441만 달러), ▲ 기타 경제 활동 5조4660억 동(약 2억1698만 달러), ▲ 군(Quan)과 현(Huyen) 예산 4168억 동(약 1811만 달러)으로 기타 경제 활동 부문(50%)을 제외하면 건강 및 인구계획이 전체의 9.5%를 차지했으며 환경이 7.9%, 교육훈련이 5.1% 순이었다.

산업분야별 개발투자지출 증감률 및 주요 프로젝트 정보 (단위: 만 달러, %)

▲자료: 5112 / QD-UBND

예산 중 산업별로 관련 부서에 배정된 예산만 살펴보면 코로나19 방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보건국 예산이 4849억 동(약 2104만 달러)으로 작년(738억 동)에 비해 556%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다수 예정돼 있는 건설국은 4,528억 동(약 1965만 달러)으로 520% 증가했으며, 교육국은 6512억 동(약 2826만 달러)으로 작년(981억 동) 대비 560% 이상 증가했다. 교육국의 예산 증가는 교육 훈련국 출신인 레 쭝 찐 신임 다낭시 인민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관련 분야의 투자가 탄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다시 반등을 이뤄야 하는 관광 분야(관광국) 역시 928억 동(약 402만 달러로 전년대비 230% 증가)이 책정되며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급속하게 스마트시티 개발과 IT 분야가 발전하면서 정보통신국 할당액도 930억 동(약 403만 달러)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했다. 그 외에도 RCEP, EVFTA 체결 등으로 베트남이 아세안 지역의 FTA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 따라 산업무역국의 할당액 역시 전년대비 2배 증가한 209억 동(약 90만 달러)을 기록했다.

다낭시 2021년 경제성장률 6% 목표, 완만한 경기회복 전망

다낭시는 2021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6%를 제시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영향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반등보다는 완만한 경기회복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작년 12월 제16차 시 인민위원회 회의에서 제시된 3가지의 2021년 경제 시나리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다낭시 인민위원회 호끼민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2021년 초부터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경제성장률 8.5~9%를 달성하는 것이다. 부문별로는 서비스 7~8%, 공업 및 건설 8~9%, 농업 및 어업이 3~4%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생산지수(IIP, Index of Industrial Production)는 8~ 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관광객 수는 약 750 ~ 800만 명(국내 450만~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숙박 및 관광 서비스업의 수입이 2020년에 비해 1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최상의 시나리오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21년 상반기까지 경제가 천천히 회복되다가 3분기에 들어서부터 회복이 가속화된다는 시나리오로 경제성장률은 5~6%가 예상된다. 각 부문의 성장률은 서비스업 4~5%, 공업 및 건설업 7~8%, 농업 및 어업이 3~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생산지수(IIP)는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관광객 수는 국내 관광객 400만 명을 포함한 약 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0년 대비 관광 서비스업 수입이 70%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공공투자 자본은 약 9조2400억 동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2021년 3분기까지 경제 침체가 지속되다가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되며 3~3.5%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이다. 각 부문의 성장률이 최대 6%로 대부분 산업이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다. 산업생산지수(IIP)는 6~7% 증가하며, 관광객은 300만 명으로 대부분이 국내 관광객일 것으로 전망된다.

3가지 시나리오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광 서비스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첫 번째 시나리오 역시 관광수입이 11억8000만 달러에 달했던 2018~2019년에 버금가는 관광객 수(약 800만 명)를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전 세계 여행 수요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한 달성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예산안에서 제시한 올해의 목표 경제성장률이 6%인 만큼 다낭시는 두 번째 시나리오를 현실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의 영향 하에 경제 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베트남 역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3~5월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3분기부터는 국내 여행 수요가 회복되고 주요국의 여행 수요 역시 일정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 베트남 보건부에 따르면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3000만 회 확보했으며, 올해 총 6000만 회 분을 인도 받을 예정

2021년도 다낭시 주요 경제지표 목표치 (단위: %)

▲자료: 5112 / QD-UBND

관광회복과 환경 보존, 관광업 이외의 성장동력 발굴에 집중

(관광)
다낭시 인민위원회는 작년 말 고급 리조트 중심의 지속 가능한 관광업 발전을 위한 ‘2021 ~ 2025 관광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다낭시는 2021년 국내 관광객은 2019년 대비 최소 55%에서 최대 70%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은 2019년 대비 최소 5%에서 최대 30%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는 글로벌 관광이 2023년에는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다낭 역시 2023년에는 대부분의 국제선을 재개해 총 관광객 870만 명, 2025년까지는 116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속가능한 관광업의 발전을 위해 다낭시는 I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앱을 도입할 예정이며 향후 의료와 생태관광, MICE(Meeting-Incentives-Conferences-Exhibitions) 분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련 인프라와 상품을 적극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다낭 국제공항의 승객 터미널 확장 등 인프라 개발과 골프리조트 패키지 등과 같은 고급 관광상품 지속 개발, 해변가와 강변을 따라 여행자 거리를 조성하고 일부 지역은 영업시간을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해 야간 경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다낭시 관광청에 따르면 2021년 새해 연휴를 맞아 당초 예상보다 약 38% 더 많은 국내 관광객이 다낭을 방문했으며, 관광 관련 업체들(여행, 운송, 숙박, 관광지)의 약 70% 이상이 다시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낭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월 숙박시설을 이용한 관광객 수는 약 2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4%, 전월 대비 1.2% 증가했다. 관광수익 역시 전월 대비 0.7% 증가했으며, 전년대비 31.8% 증가했다. 다만, 연초 회복세를 보이는 국내 관광객은 향후 코로나19의 발병 추이에 따라 시시각각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간 경제의 한축으로 개발될 예정인 해변가의 여행자거리

▲자료: KOTRA 다낭 무역관 촬영

(환경)
다낭시 천연자원환경국은 2021년부터 ‘다낭시-환경도시로의 건설’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총비용은 12조5000억 동으로 추산되며 주정부 예산 2조6300억 동, ODA자금 4조3500억 동 및 민간 자본 5조5600억 동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기존 공공 버스를 유럽 배기가스 배출기준에 충족하는 버스로 교체하거나 일부는 전기 버스로 대체할 예정이다. 한 발 더 나아가 향후 10년 동안 다낭 내 300여 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건설하는 등 전기자동차 인프라 개발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2035년까지 도시 전체 전력 수요의 약 5%에 달하는 60만MWh를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조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호아 방 지역에 위치한 호아 쑤언 폐수처리장을 확장하고 산업단지 등의 폐수 처리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러한 환경 개선 정책 외에도 작년 12월 다낭시 인민위원회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폐기물을 재활용해 생산에 투입함으로써 원자재 소비를 줄이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는 순환 경제 모델을 제시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실제로 호아 칸 산업단지 내 위치한 박스 포장재 생산 기업은 재활용되는 종이를 원재료로 사용해 순환 경제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나 인센티브가 부족하기에 정착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아예 다낭시에서는 호아 칸 산업단지를 생태산업단지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다낭 하이테크파크 및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팜 쭝 손 국장에 따르면 “기존의 산업단지에서 생태산업단지로의 변환은 기존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시대적 추세”라며 국제 기준에 맞는 친환경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 29개의 기업이 자원 효율성 평가 및 친환경 생산을 지원받았으며, 그 결과 연간 140억 동의 비용과 5만㎥의 폐수, 500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었다.

(투자유치)
다낭시 투자진흥원(IPA)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6 ~ 2020) 다낭시는 163건(총 투자자본 76조1300억 동, 약 33억1000만 달러)의 국내 투자와 530건(약 10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했으며, 특히 지난 3년(2018~2020)은 “투자 촉진의 해”로써 국내 투자 77건, 35조2500억 동(약 15억3000만 달러)규모와 외국인직접투자 341건, 8억473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국내외 투자 기업들의 경제활동은 다낭시 경제에 평균 9% 이상 기여를 하고 있으며, 시 예산과 수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총 9만3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고용시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투자의 경우에는 아직 호텔과 리조트, 부동산 등 관광산업 투자 비율이 절대적이고 일반 산업단지와 하이테크 파크의 투자율은 9.64%에 그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글로벌 대기업 유치가 미진한 점이 보완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이외에도 국내외 기업 간 시너지 효과 미미, 지원 산업 분야 투자 저조, 하이테크 산업의 경우 노동력 조달이 쉽지 않다는 점이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다낭시 인민위원회는 작년 말 2021년 다낭시 투자 유치대상 산업 분야의 우선순위를 발표했다. 우선적으로 유치해야 할 산업으로는 ICT산업, 하이테크 산업(소프트웨어, 생명공학, 전자공학, 정밀 엔지니어링, 광학, 환경, 신소재, 나노기술 등), 지원 산업, 관광, 운송, 헬스케어, 교육 등 분야의 고급 서비스업, 하이테크 농업 분야와 같은 고부가가치산업이 주를 이뤘다. 주요 투자 유치 대상국으로는 첨단산업 분야와 지원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국 및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와 미국, 독일, 영국 등 서양권 국가 이외에 대만 등이 있다.

다낭 하이테크파크 투자 설명회

▲자료: KOTRA 다낭 무역관 촬영

시사점

다낭시는 올해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의 피해가 완전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시 예산 지출을 엄격히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낭시 응우엔 반 꽝 당서기는 2021년 예산 지출을 작년 지출 수준에서 최소 15% 줄일 것이라고 밝히며,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새로운 세입원(자체 프로젝트의 빠른 재개, 토지사용료 징수, 세금 손실분 보전 노력 등)을 발굴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다낭시는 국내외 투자 촉진을 위해 토지 문제(토지 임대, 토지 사용권 이전 등) 해결과 건설 투자 애로 해결을 위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직속 실무 그룹을 구성했으며 인민위원회 호끼민 부위원장은 행정 절차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투자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투자환경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3월 1일, 응우엔 쑤언 푹 총리 주재로 다낭시의 ‘개발2030, 비전2045’ 계획 조정에 대한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다낭시는 2030년까지 글로벌 밸류체인의 한 축으로 성장과 동서경제회랑의 관문으로서 역할 확대, 글로벌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관광지이자 베트남 해양경제의 중심으로의 발전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푹 총리는 다낭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베트남 대표 관광지로서 폐수처리와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관광산업 이외에 다른 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할 것을 촉구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발표된 다낭시의 주요 중기 정책과 푹 총리의 발언을 통해 유추해본다면, 2021년 다낭시의 정책 화두는 ‘환경과 신성장 동력 발굴’이 될 전망이다. 탄소 제로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으며, 심각한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는 베트남 내에서 깨끗한 환경을 가진 다낭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번 코로나19로 확연히 드러난 관광업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스마트 시티, IT 등 고부가 첨단산업 유치 및 투자에 집중하며 경제 체질 개선에도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다낭시 인민위원회, 현지 언론 및 KOTRA 다낭 무역관 자료 종합


<참고 및 출처>
코트라 다낭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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