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를 향후 부동산 규제를 본격적으로 풀기 위한 포석을 놓은 것이라고 봤다.

이날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앞서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구안을 담은 건의안을 발송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규제 완화 기대감에 압구정 등 재건축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줄잇자 시장 불안 요인을 미리 차단하고자 토지거래 규제를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 완화에 앞서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다. 또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집값이 오르면 언제든 규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양면 작전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서울시는 이날 압구정아파트지구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거래 허가 면적은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기준을 적용했다. 이는 현행 법령상 거래 허가 면적인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초과` 기준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다.

대다수 전문가는 해당 지역의 거래량은 줄겠지만, 가격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전문위원은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잠실, 삼성·대치·청담동 등 지역보다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이지만, 가격은 횡보하거나 강보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압구정, 여의도·목동 등은 낡은 아파트가 많고, 실수요보다 투자수요가 주로 움직이는 지역이어서 주택 구입 즉시 2년 거주 조건 등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지난해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바로 옆 신천동의 파크리오 아파트로 매수세가 몰려 가격이 상승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도 인접 지역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집값 상승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풍선효과로 인근 지역 집값이 크게 튀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