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유럽의회, 유럽통상감찰관에 베트남 인권문제 조사 촉구

KVINA와 코참이 함께하는 베트남 비즈뉴스입니다.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이 발효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유럽의회는 최근 베트남의 시민단체 인사 구속과 관련, 유럽통상감찰관에 협정 위반 여부 조사를 촉구했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유럽베트남 무역협정에 규정된 국내자문그룹(DAG)에 지원한 기자와 환경운동가를 탈세혐의로 구속했다.
유럽의회 녹색당그룹은 유럽 통상감찰관에 "베트남의 조치가 협정에 따른 국내자문그룹(DAG) 설치를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FTA 협정 준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관련 조사를 요청했다.
한편 EU-베트남 무역협정은 인권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유럽의회 비준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유럽의회는 베트남이 약속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인권규약 비준을 지연함에 따라 협정 비준을 일시 거부한 바 있으며, 베트남의 ILO 규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 이후 협정 비준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베트남은 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DAG 설치에 소극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 (출처: fidh)

https://www.fidh.org/en/international-advocacy/european-union/vietnam-eu-domestic-advisory-group-dag-denounces-activists-arre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