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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중소기업 대출금' 논란 계속…쉐이크쉑, 반환키로

기사입력   2020.04.21 10:32

미 정부 '중소기업 대출금' 논란 계속…쉐이크쉑, 반환키로
쉐이크쉑 창업자·CEO "빨리 고갈될 줄 몰라…논란 이해"
지원받은 업체 중 상장사 70여개 포함…감독 강화·기준 변경 요구 커져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사업체를 위해 마련한 '긴급대출프로그램'(PPP) 대출금의 상당액이 '큰 회사'들에 지원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유명 햄버거 체인인 쉐이크쉑이 대출금을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쉐이크쉑의 대니 메이어 창업자와 랜디 가루티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저녁 대출금을 반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두 사람은 기금이 그렇게 빨리 고갈될 줄 몰랐으며 이로 인한 논란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쉐이크쉑이 받은 PPP 대출금은 지난달 말 의회를 통과한 2조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 중 하나로, 대출 형식이라고는 하나 사업장이 두달 동안 근로자들의 급여 지급이나 임대료 등 지정된 지출에 사용하면 보조금으로 전환된다.
문제는 정부가 배정한 3천490억 달러가 2주도 안 돼 고갈된 가운데 상당 부분이 유명 레스토랑 체인, 호텔업자, 상장법인에 배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지원조차 못 한 소상공인들의 화를 불러일으키며 공정성 논란이 불거져서다.
자산 16억 달러(1조9천572억원) 규모의 쉐이크쉑이 1천만 달러(122억원)를 신청해 받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쉐이크쉑 외에 미국 내 150개 지점을 두고, 자산 가치가 2억5천만 달러(3천61억)로 추산되는 루스 크리스 스테이크 하우스도 2천만달러를, 400여개 지점을 거느린 샌드위치 체인 폿벨리도 1천만달러를 각각 받았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서류에 따르면 PPP 대출금을 받은 상장사는 70여개에 이른다.


이런 논란에도 PPP를 성공적이라고 자평하던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쉐이크쉑의 반환 결정에 "기쁘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CNN방송에서 "대출금의 74%는 15만 달러(1억8천만원) 미만 규모로, 규모가 아주 작은 업체도 PPP 대출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관리 감독 강화와 규정 변경 등에 대한 요구도 제기돼 PPP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릭 스콧(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은 "수천명의 직원을 둔 많은 기업이 이런 대출에 있어 자격을 갖췄다고 판정받는 허점이 발견됐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면서 "PPP에 있어선 수백만달러가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마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도 CNBC 방송에서 "내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승인받지 말았어야 할 기업들이 일부 있다"면서 "이는 인증 절차와 이들이 어떻게 인증 체제 안에 포함됐는지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법에 따라 PPP는 원래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종업원 500인 이하의 영리·비영리 업체 운영자를 위한 것이었으나 법안 발의 및 통과 과정에서 호텔·식당업계가 집중 로비를 펼치면서 규모가 있는 사업체라고 해도 자회사나 체인별로 나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 덕에 루스 크리스 스테이크 하우스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종업원이 5천740명에 달하는데도 지점별로 나눠 신청할 수 있었다.
한편 이런 대형 요식업체들이 JP모건체이스를 통해 정부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대형 은행이 앞장서 자신의 고객이 큰 액수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JP모건은 성명서를 내고 이런 대형 업체들은 상업은행 담당 부서에서 취급하다 보니 대부분의 신청 건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luc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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