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부회장 연금 풀릴까…캐나다 법원 27일 결정(종합)

화웨이 부회장 연금 풀릴까…캐나다 법원 27일 결정(종합)
중국 "미국·캐나다 범죄인 인도 조약 남용…잘못 바로잡아야"

(서울·베이징=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김진방 특파원 = 캐나다 법원이 27일(현지시간) 중국 화웨이 런정페이(任正非) 창업자의 딸인 멍완저우(孟晩舟·47)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결정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원은 멍 부회장 사건이 캐나다의 범죄인 인도 규정에 부합하는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판사가 멍 부회장 사건은 범죄인 인도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멍 부회장은 가택연금에서 풀려날 수 있다.
반대의 경우에는 미국이 요구해온 멍 부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가 계속된다.
쟁점은 '쌍방 가벌성' 충족 여부다.
즉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청구국과 피청구국 양쪽에서 범죄가 성립해야 신병을 인도할 수 있는데, 캐나다는 인도 절차를 개시했을 당시 미국과 달리 이란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아 인도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변호인단 측 주장이다.
앞서 멍 부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 1일 홍콩에서 출발해 캐나다를 거쳐 멕시코를 가려다가 경유지인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캐나다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미국 정부가 멍 부회장이 미국의 제재 대상국인 이란과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HSBC 은행을 속이고 금융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적용해 캐나다 당국에 체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은 재판을 앞두고 캐나다 법원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멍 부회장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미국과 캐나다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오 대변인은 "양국은 중국 국민에 대해 강제 조치를 하고, 합법적인 권리를 엄중히 침범하고 있다"면서 "이는 심각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 정부의 중국 국민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 수호에 대한 결심은 흔들림이 없다"면서 "캐나다는 반드시 잘못을 바로잡고, 즉시 멍 부회장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캐나다 당국은 멍 부회장을 석방해 평안하게 중국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중국과 캐나다 관계가 계속해서 훼손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멍 부회장 체포 이후 중국은 캐나다인 2명을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구금하는 등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주 멍 부회장 사건과 관련해 "캐나다는 정치인이 간섭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독립적인 사법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중국은 이처럼 작동하지 않으며, 사법부 독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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