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中·인니·대만산 스테인리스강 반덤핑 조사 착수
베트남산 합판에 덤핑방지 관세 최대 10.65% 부과 건의 "정상가 이하로 수입"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17일 제40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내 생산자인 포스코[005490]가 이들 국가의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이 덤핑 수입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해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은 두께가 8㎜를 초과하는 스테인리스 강종으로 열간압연, 냉간 압연 및 기타 추가 가공을 한 제품이다. 자동차, 조선, 항공, 화학, 플랜트, 전자·가전·의료 기기는 물론 저장 탱크 등 산업용 기계 부품, 엘리베이터·싱크 등 건축 내외장재, 식기 등에 핵심소재로 폭넓게 사용된다.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의 국내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3조5천억원 수준이다. 물량 기준으로 국내산이 약 46.2%,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이 45.6%를 차지한다.

포스코는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덤핑 수입으로 시장점유율·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률 하락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역위는 앞으로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은 각각 5개월 이내다.
무역위는 이날 베트남산 합판이 덤핑 수입돼 국내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산 수입 합판에 대해 향후 5년간 9.18∼10.6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합판은 주로 거푸집 타설이나 건축용 내·외장재, 가구, 인테리어용, 수출용 포장 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9천억원대(약 170만㎥)로, 베트남산이 40%대 점유율을 차지한다.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국내 생산자, 수요자, 공급자에 대한 서면조사와 국내 현지실사 등을 통해 베트남산 제품이 모두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됐다고 판정했다.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시장점유율 하락, 고용감소, 영업이익 감소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봤다고 결론 내렸다.
무역위가 최종 판결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2019년 12월 3일)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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