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결과 상관없이 미중 경쟁심화…실리위주 통상정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법무법인 태평양과 공동으로 '제3차 대한상의 통상포럼'을 열고 미국 대선 이후 통상정책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발제자로 나선 표인수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 변호사는 "친중국이라고 알려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해도 미국 의회와 국민의 시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환율조작, 덤핑행위, 지적재산권 침해 등과 관련한 대(對)중국 강경정책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표 변호사는 "미국이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며 "과거 다자주의로 전면 복귀는 어렵겠지만 환경, 디지털무역 등 분야에서 다자 차원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장도 미중 갈등이 올해 들어 '2차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미국은 기술·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고율의 관세부과와 더불어 중국의 대미투자 제한, 중국 기업 제재, 반중국 동맹 결성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 산업의 대응방안으로는 ▲공급망 재구축·첨단 제조업 전환 정책 ▲차세대 공급망 전략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전략적 자율성 확보 ▲기술·중간재 소싱 원천 다변화 ▲리쇼어링(자국 회귀) 정책과 산업 정책의 긴밀한 연계 등을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미중 갈등의 장기화에 대비해 실리 위주의 능동적인 통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자주의로의 복귀는 주장하되, 동시에 양자협상에 대비한 주제별로 다각적이고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강경책은 지속될 것"이라며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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