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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 최고입법기관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14명 무더기 제재(종합)

기사입력   2020.12.08 07:05

미, 중 최고입법기관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14명 무더기 제재(종합)
홍콩 야당의원 자격박탈 근거 마련에 강력 대응…한국의 국회부의장 격
폼페이오 "홍콩 입법회를 거수기로 만들어…동맹과 중국 책임지게 협력"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7일(현지시간) 중국의 최고입법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을 무더기로 제재 명단에 올렸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 야당의원 자격박탈의 근거를 마련해준데 대해 고위직 인사의 대거 제재로 강력 대응한 것이다. 전인대는 한국의 국회에 해당해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회부의장 격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왕천과 차오젠밍, 천주, 우웨이화 등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이들과 직계 가족은 미국 방문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홍콩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중국의 끊임없는 공격은 (홍콩 국회인) 입법회를 의미있는 야당이 없는 '고무도장'으로 만들면서 파괴했다"고 비난했다. 무조건 도장을 찍어주는 거수기로 전락시켰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대표자를 선택할 홍콩 주민의 능력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면서 "중국이 홍콩반환협정에 따른 국제적 약속을 완전히 무시한 또 하나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14명의 부위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면서 "상무위원회는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억압하고 중국의 억압정책에 항의하는 이들을 체포하는 데 동원돼온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오늘의 조치는 미국이 동맹 및 파트너들과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 약화에 책임을 지도록 계속 협력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미국은 중국에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고 중국의 행보를 규탄하는 많은 나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고위급 인사에 대한 무더기 제재는 홍콩 야당의원들이 자격박탈 조치를 당한 데 대한 미국의 대응이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11일 홍콩 입법회 의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면서 홍콩 정부에 의원직 박탈 권한을 부여했고 홍콩 정부는 직후 야당 의원 4명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나머지 야당 의원 15명 전원은 이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지도부 서열 3위인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도 제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이날 재무부 발표에는 없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1월 20일 임기가 종료되지만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그간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시행 등을 이유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을 비롯해 중국과 홍콩 당국자들을 잇따라 제재해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역시 중국에 대한 고율관세를 즉각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 등 대중 강경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na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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