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주제 개혁' 논란 태국서 인권단체 앰네스티 조사로 이어져
왕실지지자 "철수" 촉구에 총리 "위법행위 조사"…군주제비판 외국인 입국금지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에서 '군주제 개혁' 논란이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 태국 지부에 대한 당국의 조사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산할지 주목된다.
28일 일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지난 26일 AI 태국지부의 활동이 태국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전 왕실 지지단체 대표자들이 정부에 AI 태국지부 활동 중단을 촉구하는 청원을 제출한 뒤 나온 것이다.
이들은 AI 태국지부의 활동이 군주제는 물론 태국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I 태국지부는 그동안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인사들에 대한 정부의 처벌 등에 대해 항의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쁘라윳 총리는 경찰과 내무부가 AI 태국지부의 범법 행위 여부를 조사할 것이며, 범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활동이 금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어떤 이건, 어떤 단체건 태국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민단체(NGO)들의 투명한 활동을 바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이 의회에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NGO는 운영에 들어가는 자금 출처를 공개해야 하고, 연간 회계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섹사꼰 앗타웡 총리실 차관도 AI 태국지부 퇴출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100만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현지 매체 카오솟과 로이터 통신은 군주제를 비판해 온 프랑스인이 전날 태국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인 A씨는 전날 태국 푸껫 국제공항에 내렸지만, 입국장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민국은 군주제를 비판하는 행동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파리행 비행기를 타고 되돌아가야 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SNS에서 태국어로 태국 정부를 풍자하는 동영상을 다수 올렸다. 또 군주제 개혁 요구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그의 변호인은 이민국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입헌 군주제인 태국에서는 왕실의 권위가 다른 군주제 국가와 비교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왕실 모독에 대한 처벌도 강하다.
태국 형법 112조에 규정된 왕실모독죄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왕실이 신성시되는 태국에서는 군주제 개혁이 금기시돼왔지만, 지난해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왕실모독죄 폐지 등을 포함한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다.
최근에는 야당에서도 최소한 형량을 대폭 줄이는 방식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군부를 기반으로 한 집권 세력 및 기득권층은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군주제 개혁 요구는 입헌군주제를 전복시키려는 은밀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관련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태국 인권단체인 '인권을 위한 태국 변호사들'(TLHR)에 따르면 지난해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이후 왕실모독죄로 처벌된 이는 미성년자 12명을 포함해 160명 안팎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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