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1야당 "반격능력, 전수방위 일탈하면 인정 못해"

일본 제1야당 "반격능력, 전수방위 일탈하면 인정 못해"
입헌민주당 "'방위비 5년 내 2배' 합리성 결여…무리 발생할 것"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지난달 보유를 천명한 '반격 능력' 행사와 관련해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서 일탈하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19일 발표했다.
입헌민주당의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전 외무상은 이날 도쿄 당사에서 열린 안보 정책 관련 외신기자 대상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겐바 전 외무상은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반격 능력에 대해서는 "정책적 필요성, 합리성, 전수방위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인정하지만 충족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반격 능력 행사 기준은 국제법상 금지된 '선제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겐바 전 외무상은 "정부의 견해에선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 착수'가 있으면 선제공격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확한 착수 판단은 현실적으로는 곤란해서 선제공격이 될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
상대국의 첫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는 가급적 탄도미사일방어(BMD) 체계로 대응해야 한다는 게 입헌민주당의 주장이다.
겐바 전 외무상은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차원의 반격 능력 행사도 배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았는데도 동맹국을 공격한 국가에 대한 반격 능력 행사를 부인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6일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했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이번 안보 문서 개정은 안보정책의 대전환인데도 국회 내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카다 간사장은 "국회에서 정부와 총리가 제대로 설명하고 논의해서 국민이 어느 정도 납득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했다"며 "그런 절차가 없이 (정상회담 등에서) 미일 간에 논의되고 중요한 논점 중 하나인 반격 능력 관련 미일 협력을 강화한다는 합의까지 한 것은 지극히 문제"라고 비판했다.
입헌민주당은 기시다 내각이 추진하는 5년 내 방위비 2배 증액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겐바 전 외무상은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내총생산(GDP)의 2%', '5년 내 2배'라는 정부의 수치 목표에 대해서는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폭 증액하면 무리가 발생한다"며 "전략적 합리성에 근거해 우선 순위를 정해 책정하고 효율적으로 낭비가 없도록 조달하고 지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카다 간사장도 '방위비 증액은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계속 늘어나는 아동 및 노인 관련 예산과 금리 상승에 따른 국채 상환 예산 증가 등을 언급하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재정에 균형을 잡을지 논의해야 한다"며 "방위비만 놓고 논의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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