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전문가 "부동산 부양대책 효과 없어…규제 철폐해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분양가 상한제 철폐 등 건의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장기 침체에 빠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당국의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금융시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의 저명한 경제 전문가 우샤오보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글을 올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분양가 상한제 철폐 등 규제를 풀어야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돼야 내수가 살아날 수 있으며 내수 부진의 구조적인 요인은 부동산 침체"라며 "부동산 산업은 지방정부와 은행을 포함해 수많은 기관·기업이 연관된 거대한 산업 사슬이자, 1억명 이상의 종사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규제 이후 지난 3년간 집값이 급락해 수십조위안(수천조원)이 증발했다"며 "작년 11월 당국이 부동산 부양 정책을 내놨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2∼3월 반짝 회복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4월에 다시 냉각돼 신규 주택 분양 면적과 분양액이 전달보다 각각 52%, 39% 급감했다는 것이다.
신규 주택 분양 부진은 기존(중고) 주택 매도를 유발해 부동산 시장을 침체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그는 "부동산에 대한 믿음이 없어 매수세가 실종되고, 부동산 개발업계가 총체적인 붕괴 위기에 몰린 것은 사상 초유의 상황"이라며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도입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보유세 문제와 70년으로 규정돼 있는 재산권 만기 문제에 대해 당국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 부동산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5.8%대인 기존 주택의 담보 대출 금리를 3.7∼3.9%에 불과한 신규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이런 금리 차로 인해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이전에 받은 주택 담보 대출을 조기 상환하거나 신규 주택으로 갈아타려고 기존 주택을 매물로 쏟아내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도 전면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일각에서는 상한제를 풀면 투기 세력이 몰려 과열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킨 뒤 과열 조짐을 보일 때 유연하게 대응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과열 조짐을 보이자 당국이 2020년 하반기에 대대적인 규제에 나선 이후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부동산업체들이 대거 채무불이행(디폴트) 처지에 놓였고, 국유 토지 매각이 주요 재원인 지방정부들의 재정 적자도 심화했다.
당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인하, 구매 자격 조건 완화 등 부동산 살리기 대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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